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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3 (Institutions Where Livestock Disease Control Officers Are Assigned)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2013.3.23>

(1) Theð더 term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nimal애너믈 Science사이언스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2013.3.23>

(2)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nimal애너믈 Science사이언스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old호울드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public-health퍼블릭-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or오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animal애너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shall,섈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2.22>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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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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