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Regulations on Various Anniversaries, etc., Article 5 (Prohibition of Other Commemorative Events)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8>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y not host any nationwide or regional commemorative event, or event equivalent thereto,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Decree and other Acts. However, commemorative events for national holidays are an exception, and Articles 3 and 4 shall apply to such commemorativ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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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