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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0.13>

[전문개정 2016.1.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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