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7 (Entrustment of Du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1.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1. Collecting컬렉팅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2. 제8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2.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1.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keeping키핑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2.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삭제<2022.1.21>

3. Deleted.딜리티드 <2022.1.21>

3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3-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hiring하이^r링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or오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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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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