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8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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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교육연수,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hiring하이^r링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or오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erger,머저 and앤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공고에 관한 사무

9-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3.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9-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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