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22 (Support for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etc.)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in인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Gangwon갱원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tracks,트^r랙스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2.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werage,수어^r리지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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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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