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23 (Scope of Rural and Fishing Village Schools)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Rural and fishing village schoo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6 (1) of the Act means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located in Gangwon Province and situated in any of the following areas: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1. Rural communitie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5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2. Fishing village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6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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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