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9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etc.)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factorsf팩터즈 infringing인f프r린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5;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9-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2);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wo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referr러f퍼 to투 a어 meeting;미팅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1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1.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2. Requestingr리퀘스팅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a어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