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9-5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법 제37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Pursuant to Article 37-3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ost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a business operator whose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been finalized, without delay,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relevant agency or in a general daily newspaper with nationwide circulation registered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1. A heading stating that it is a public announcement of a violation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2. 영업의 종류
2. The type of business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business office an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4.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4. The nam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The content of the violation (including the specific content of the violating act and the basis statute)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6. The content, date, and period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7. 단속기관
7. The enforcement agency
8. 단속일 또는 적발일
8. The date of enforcement or det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