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4.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or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인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4.12.31>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⑦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7)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port^r리포트 or오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in인 joint조인트 names,네임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