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