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5.18, 2024.3.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