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10 (Conduct of Inspections of Small-Scale Old Buildings, etc.|13)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6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planned플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4. Buildings빌딩즈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5.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6.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January재뉴에^r리 20, 1962);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7.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safety세이^f프티 or오 at앳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old오울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1.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building;빌딩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building;빌딩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judged저지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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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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