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8 (Support for Building Management-Related Business Operators|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rchitecture아커텍처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