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given기^v븐 advice,애드^v바이스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조사위원이나 조사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조사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t앳 which위치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mber멤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given기^v븐 advice,애드^v바이스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2.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using유징 it잇 for^f포 the^ð더 member's멤버즈 own온 benefit;베너^f핏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