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8 (Buildings Subject to Regular Inspection, etc.|21)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in인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However,하우에v버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arge라지 stores스토즈 and앤드 quasi-large콰시-라지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small스몰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4. Quasi-multi-use콰시-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2)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ite,사잇 height하잇 and앤드 form,f폼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energy에너지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1. Site:사잇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s아터클즈 40, 42 throughθ쓰r루 44,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2. Height하잇 and앤드 form:f폼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s아터클즈 55, 56, 58,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구조안전

3.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a)어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b)비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4.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s아터클즈 49, 50, 50-2, 51, 52, 52-2, and앤드 5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5.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6. Energy에너지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아터클 65-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 15-2, 16,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7.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8.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hether웨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9. 그 밖의 항목

9.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c)시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save세이v브 energy.에너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