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8 (Sale Advertisements, etc.)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and앤드 later레이터 sale세일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ext텍스트 may메이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5-2, 6, 10-2, and앤드 16 will윌 be비 posted포우스티드 at앳 the^ð더 sales세일즈 site사잇 (meaning미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amples샘플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sale세일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guidance가이든스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may메이 omit오밋 them:^ð뎀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1. The^ð더 sale세일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report;^r리포트

2. 대지의 지번(地番)

2.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3. 건축물 연면적

3.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4.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which위치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area,에^r리아 use,유스 or오 location);로케이션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5. The^ð더 use유스 by바이 floor^f플로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a)어 Whether웨^ð더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b)비 The^ð더 seismic사이즈믹 capacity커패서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a)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b)비 Whether웨^ð더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의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5-4.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a)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b)비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only온리 when웬 the^ð더 use유스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or오 officetel아^f피스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6. 분양사업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위탁자를 말한다)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6.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eller셀러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ecomes비컴즈 the^ð더 seller셀러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7.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the^ð더 seller;셀러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게^r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move-in무^v브-인 date;데잇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10-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visit^v비짓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before비^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ㆍ모집방법(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다) 및 선정 일시

11.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ethod메^θ써드 for^f포 purchasers퍼처서즈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and앤드 how하우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by바이 Internet인터넷 is이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Where웨어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로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sale세일 area,에^r리아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urchasers퍼처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sale^r리세일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 A어 seller셀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whose후즈 main메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whose후즈 main메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te사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100 units유넛츠 for^f포 sale,세일 the^ð더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i/Gun/autonomous시 Gu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te사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3) The^ð더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4)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with위^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1.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2.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⑤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10.17>

(5) A어 sales세일즈 site사잇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amples샘플즈 may메이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sale세일 guidance가이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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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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