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1.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1.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eller,셀러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2.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2. The^ð더 sale세일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3.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common카먼 area,에^r리아 contract칸트^r랙트 area,에^r리아 and앤드 site사잇 share).셰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ner이너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mmon카먼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s애즈 a어 part파트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ommon카먼 area:에^r리아

3의2.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한다)

3-2.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floor^f플로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owing쇼우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common카먼 parts파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loor^f플로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part파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4.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5.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ale세일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게^r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ale세일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frame^f프^r레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분양가격,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7.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balance밸런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nto인투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installment,인스톨먼트 and앤드 balance);밸런스

8.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nternal인터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fter애^f프터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9.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

9.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r오 scheduled스케줄드 move-in무^v브-인 date;데잇

9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9-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s;빌딩즈

9의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9-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purchaser퍼처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4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분양계약증명서의 고유번호

10. The^ð더 unique유닉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certificate;서티^f피컷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10-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sale^r리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1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purchaser퍼처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sale:세일

12.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1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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