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Building Act, Article 8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Structures Such as Retaining Walls)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A person who intends to build retaining walls for forming sites, chimneys, advertising towers, elevated water tanks, underground shelters, or other similar struct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삭제 <2019.4.30>
(2) Deleted. <2019.4.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3) Articles 14, 21 (5), 29, 40 (4), 41, 47, 48, 55, 58, 60, 61, 79, 84, 85, and 87 of this Act and Article 7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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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