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어 crime크^r라임 or오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reof^ð데^r러^v브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covered디스커^v버드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or오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수사,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