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15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stablish Off-Track Betting Outlets, etc.)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8.7.3>

(1)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acecourse^r레이스코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아우틀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n앤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아우틀렛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a어 Si/Gun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2. 시설평면도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floor^f플로 plan;플랜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아우틀렛

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

5. A어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planned플랜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아우틀렛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7.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briefing브^r리^f핑 held헬드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planned플랜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아우틀렛 and앤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n앤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아우틀렛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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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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