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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4-2 (Scope of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2.4.20, 2021.1.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1. Roads:r로우즈 Roadsr로우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a)어 Theð더 roadr로우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before비f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be비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b)비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or오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2. 상ㆍ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2.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pipelines파이플라인즈 thatð댓 pass패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pipelines파이플라인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3.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t랏 thatð댓 abuts어벗츠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roadr로우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t");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person퍼슨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each이치 bear베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main메인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runk트r렁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t랏 [where웨어 a어 pressure프r레셔 regulatingr레귤레이팅 roomr룸 (a어 roomr룸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gulatingr레귤레이팅 a어 certain서튼 pressure)프r레셔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t랏 to투 supply서플라이 gas개스 forf포 cooking쿠킹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ating히팅 (excluding익스클루딩 central센트r럴 heating),히팅 up업 to투 thatð댓 pressure프r레셔 regulatingr레귤레이팅 room];r룸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5.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pipes파이프스 fromf프r럼 theð더 branch브r랜치 point포인트 of어v브 theð더 trunk트r렁크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pipe파이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o투 theð더 shut-off셧-오f프 valvev밸v브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each이치 machine머쉰 roomr룸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t;랏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6.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uit칸두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t랏 and앤드 cable케이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terminal터머늘 within위ð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t.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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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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