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0 (Public Notice, etc. of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1) Upon approving or approving a change of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9, a Mayor/Do Governor shall without delay give public notice thereof in the official gazette and send a copy of related documents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 A Mayor/Do Governor shall make the content of approval or approval of change of the implementation plan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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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