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6.1.27>

(1)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hospitals,하스피틀즈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nursing너싱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외국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 A어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4)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5)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0.1.18>

(6)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or오 pharmacist^f파머시스트 may메이 work워크 at앳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opened오우픈드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physician^f퍼지션 or오 dentist덴티스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7)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orking워킹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not낫 dispense디스펜스 or오 sell셀 medicines메더슨즈 to투 Koreans.코^r리언즈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8)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indicate인더케잇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o소우 that^ð댓 Koreans코^r리언즈 can캔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9)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es^f파머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