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Free Economic Zon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with위^ð드 a어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1.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④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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