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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3 (Content of Basic Plan for Free Economic Zones)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each이치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therein;ð데r린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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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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