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7-4 (Consultation in Areas Adjacent to Free Economic Zone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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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의 조성

1.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2.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3.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4. 삭제<2016.1.27>

4. Deleted.딜리티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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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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