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taken,테이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ecute엑서큣 it잇 vicariously^v바이케^r리어슬리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