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22 (Principles of Position Assignment Management)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2016.12.30>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ssign어사인 one원 position퍼지션 to투 each이치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upon어판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whom훔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퍼슨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rank,^r랭크 and앤드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어 position퍼지션 assignment어사인먼트 until언틸 a어 vacancy^v베이컨시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that^ð댓 rank;^r랭크

2. 직제의 신설ㆍ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Where,웨어 upon어판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person퍼슨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어 position퍼지션 assignment어사인먼트 for^f포 up업 to투 2 months먼^θ쓰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②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ability어빌러티 shall섈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developed,디^v벨립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ranch,브^r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tc.엣세터^r러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of어^v브 a어 lower로워 rank^r랭크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rank^r랭크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캔더데잇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4>

(4)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resides^r리자이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5.5.1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sition퍼지션 assignment어사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assignment어사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2-5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