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11-2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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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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