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34-3 (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Admission Officers)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tirement, an admission officer shall not establish or be employed by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nd shall not establish or be employed by a business specializing in admission counseling, regardless of its nam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officer has obtained the approval of a personnel committee under Article 5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or a teachers' personnel committee under Article 53-3 of the Private Scho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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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