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2026.3.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teaches티치즈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including인클루딩 technical텍니클 skills;스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rts아츠 to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under언더 a어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lasting래스팅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aching티칭 days데이즈 reaches^r리치즈 30 or오 more모 by바이 repeating^r리피팅 a어 course;코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eaching티칭 includes인클루즈 guidance가이든스 such서치 as애즈 consulting컨설팅 needed니디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teaching티칭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a)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b)비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heir^ð데어 own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d)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e)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f)에^f프 Driving드^r라이^v빙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g)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jointly조인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ich위치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eaching티칭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re아 given,기^v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for^f포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a)어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learner러너 or오 of어^v브 the^ð더 tutor;투터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b)비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em아이텀 (g)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과외교습"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The^ð더 term텀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eaching티칭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or오 arts아츠 to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ng영 children"),칠드^r런 to투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chools,스쿨즈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school스쿨 entrance엔트^r런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for^f포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a)어 Teaching티칭 given기^v븐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b)비 Teaching티칭 given기^v븐 by바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c)시 Teaching티칭 that^ð댓 is이즈 part파트 of어^v브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learner"러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rom^f프^r럼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ourse코스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lesson레슨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that^ð댓 a어 learner러너 pays페이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다. 개인과외교습자

(c)시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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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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