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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 (Sources and Uses of General Account)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1.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2.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in트r랜스f퍼즈-인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funds,f펀즈 or오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4.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4.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funds,f펀즈 or오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5.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atð댓 special스페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6. 국채 발행 수입

6.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7.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surplus;서플러스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8. Feef피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9. Indemnity인뎀너티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where웨어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10.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1.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2.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3. Transfers-out트r랜스f퍼즈-아웃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4.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7. 보증채무 이행

7.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8.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9.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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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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