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ir^ð데어 annual애뉴얼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the^ð더 funds^f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urchase,퍼처스 or오 lease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groups그^r루프스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young영 people,피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newlyweds,눌리웨즈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people피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s그^r루프스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ther어^ð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s.오더넌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urchase,퍼처스 or오 lease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lans플랜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안 which위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not낫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pply서플라이 it잇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5)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ells셀즈 or오 leases리시즈 land랜드 it잇 owns,온즈 it잇 may메이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ð더 land랜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