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ceeding익시딩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6.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quity에쿼티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exceeding익시딩 5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s애즈 joint조인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joint조인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carry캐^r리 out아웃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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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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