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