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58 (Payment of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6.1.2>

(1)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post포우스트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Grade그^r레이드 14)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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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5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has해즈 not낫 exceeded익시디드 one원 year;이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s그^r레이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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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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