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grants그^r랜츠 autonomy오타너미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더 remuneration-paying^r리뮤너^r레이션-페이잉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④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5>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