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1-2 (Housing Allowance)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5>
(1) A housing allowance under Attached Table 6-2 shall be paid to military personnel from corporal through lieutenant colonel and to overseas public officials. However, it is not paid to a person residing in housing owned or leased by the Government without paying rent, etc.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 For a person whose salary is paid at a reduced amount due to demotion, suspension from office, pay reduction, release from position, or leave of absence, the housing allowance shall be reduced and pai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in Attached Table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