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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1-2 (Housing Allowance)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5>

(1) A어 housing하우징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fromf프r럼 corporal코퍼r럴 throughθ쓰r루 lieutenant루테넌트 colonel커늘 and앤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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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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