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rough^θ쓰^r루 the^ð더 sixth식스^θ스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rom^f프^r럼 the^ð더 seventh세^v번^θ스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ut벗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2.1.4, 2024.1.5, 2025.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kes테이크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삭제 <2025.1.3>

(3) Deleted.딜리티드 <2025.1.3>

④ 삭제 <2025.1.3>

(4) Deleted.딜리티드 <2025.1.3>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18.1.18, 2020.1.7, 2024.6.28, 2025.1.3, 2026.1.2, 2026.9.22> [표·그림: 원문 참고] ┌──────────────────────────────────────────────┐│ 매주 최초 10시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0 ││ 간 단축분에 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한 육아기 근무 해당하는 금액(250만원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시간 단축수당 을 상한액으로 하고, 50 × ────────────────────││ 만원을 하한액으로 한 공무원의 주당 ││ 다)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간 단축분에 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한 육아기 근무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시간 단축수당 액(160만원을 상한액으 × 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로 하고, 50만원을 하한 ────────────────────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img>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s,이즈 in인 lieu루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art-time파트-타임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working워킹 full^f풀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able:테이블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10 hours아워즈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rt-time파트-타임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pper어퍼 limit리밋 2.5 million밀리언 won,원 lower로워 limit리밋 500,000 won)원 × (10 [where웨어 weekly위클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 hours,아워즈 the^ð디 actual액처월 hours아워즈 reduced]^r러두스트 ÷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rt-time파트-타임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pper어퍼 limit리밋 1.6 million밀리언 won,원 lower로워 limit리밋 500,000 won)원 ×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 the^ð더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part-time파트-타임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 10 [where웨어 weekly위클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 hours,아워즈 the^ð디 actual액처월 hours아워즈 reduced])^r러두스트 ÷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 2025.1.3>

(6)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at앳 maximum.맥서멈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3>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18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ut벗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8 months먼^θ쓰 at앳 maximum:맥서멈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7.9.5, 2025.1.3, 2026.9.22>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or오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received.^r러시^v브드

⑨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2025.1.3>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