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등)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7-2 (Management Duty Allowance, etc.)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2026.1.2>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1.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7.8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2. Faculty^f패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Note노우트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7.8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1.9, 2017.1.6, 202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n안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post포우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was워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due두 to투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budget,버짓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task태스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9>

(3)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allowances,얼라원시즈 night나잇 work워크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allowances얼라원시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6.9.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앤 overtime오우^v버타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lowance얼라원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2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worked워크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어 work워크 order오더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work워크 order오더 hours아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hours,아워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1. A어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2. 그 밖에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2.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lowance.얼라원스

⑤ 제4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을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9.22>

(5) Article아터클 15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6.9.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디 overtime오우^v버타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nd앤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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