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8 (Fixed Meal Allowance)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1, 2013.1.9, 2016.6.14, 2016.11.29, 2020.1.7, 2026.1.2>
Public officials shall be paid a fixed meal allowance of 160,000 won per month on the remuneration payment date, within the budget. However, it is not paid to public health doctors, doctors dedicated to military service fitness examinations, public veterinarians for quarantine, public-service legal officers, overseas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dispatched overseas who receive allowances, etc. under Article 4, and persons fall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 (1) and Article 1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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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