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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4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Allowances, etc. to Public Officials Dispatched Overseas)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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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ranksr랭크스 in인 paying페이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ankr랭크 under언더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of어v브 career커r리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lanned플랜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ankr랭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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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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