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job조우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5, 2024.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shall섈 pay페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table테이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스탠더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table테이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and앤드 pay페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ifferent디^f퍼^r런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bureau,뷰^r로 or오 division디^v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for^f포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4 by바이 rank^r랭크 or오 position.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anks^r랭크스 may메이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4)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are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grades.그^r레이즈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5>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paying페이잉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department).디파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8, 2023.9.19, 2026.1.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may메이 pay페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or오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b)비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5 percent퍼센트 in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job조우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may메이 pay,페이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or오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or오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rank,^r랭크 grade,그^r레이드 or오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ecutive컨세큐티^v브 period).피^r리어드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1.8, 2023.9.19>

(8)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23.9.19>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8, 2023.9.19>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for^f포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grades.그^r레이즈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 2016.1.8, 2023.1.6, 2023.9.19>

(1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redistributing^r리디스트^r리뷰팅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pay페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2016.1.8, 2023.1.6, 2023.9.19>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when웬 collecting컬렉팅 improperly임프^r라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3.9.19>

(1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