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5.11.20, 2016.11.29, 2019.1.8, 2024.8.13>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어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n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dates데잇츠 in인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July줄라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persons퍼슨즈 who후 passed패스트 the^ð디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police펄리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fire^f파이어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cadets,커뎃츠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during두^r링 induction인덕션 training,트^r레이닝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corporals코퍼^r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out위^ð다웃 volunteering,^v볼런티^r링 and앤드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soldiers:소울저즈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2017.1.6> [표·그림: 원문 참고]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 6(개월) │└──────────────────────────────┘</img>

(2)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eligible페이먼트-엘러저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se^ð디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for^f포 a어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yment-eligible페이먼트-엘러저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is이즈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actually액추얼리 working,워킹 while와일 leave리^v브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eave리^v브 periods피^r리어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by바이 a어 person퍼슨 specially스페셜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periods피^r리어즈 actually액추얼리 worked),워크트 and앤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worked,워크트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5 days데이즈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Table:테이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worked워크트 (months)먼^θ쓰 ÷ 6 (months))]먼^θ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3) A어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ach이치 month먼^θ스 on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cept익셉트 in인 Article아터클 18-5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id페이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reer커^r리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table테이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areers커^r리어즈 in인 which위치 no노우 salary샐러^r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ich위치 were워 served서^v브드 on안 a어 non-full-time난-^f풀-타임 basis베이시스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reers커^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Fire^f파이어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r오 higher하이어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in인 which위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ods피^r리어즈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