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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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