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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6.10.1>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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