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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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are아 deemed딤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3)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again어겐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at앳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ctators스펙테이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22>

(5)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2 through^θ쓰^r루 11-5.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