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9.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9.2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o두 concerned,컨선드 who후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