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2 (Corporations Performing Legal Aid Services)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legal리글 aid에이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and앤드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3.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4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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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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